# 문재인(민주) 유승민(바른)

- 특권의 상징, 재벌 개혁

# 홍준표(한국) 장정숙(국민)

-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 손학규(국민)

- 정당공천제 등 국회의원 특권제한

# 이재명 안희정(민주)

- 공정사회 건설, 기득권 체제 해소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은 '반칙과 특권이 축적된 기득권 사회의 병폐'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게 대선 주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선 주자들은 반칙과 특권이라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약속'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특권과 반칙의 상징인 검찰, 국가정보원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에 '진정한 봄'은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당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이러한 기조 속에서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 전 의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기초 및 광역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조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진전,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한반도 평화라는 지점에서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성명을 내고 "국정 농단, 헌정 유린의 원인인 대한민국의 기득권 체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탄핵은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공정국가 건설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은 반칙을 통해 부를 축적했고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공간 국민성장' 포럼 기조연설 당시 "재벌경제는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리고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다.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됐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최근 경제 분야 공약에서 재벌개혁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재벌과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갑질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불공정 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사는 협잡꾼, 사기꾼 등으로 묘사되고 비리, 배신의 표상으로 알려졌다. 입신출세에 급급한 검찰 수뇌부는 자기 보신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조직이 망가지는 것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국민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