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 땅·건물도 법 위반 드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의 소득을 뒤늦게 신고하고 세금 수백만 원을 납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부인 이모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른 대학에도 출강했다. 하지만 이 씨는 올해 들어서도 추가 소득에 대해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박 후보자가 청와대 사전검증을 받던 지난달 19일에야 2012·2013년의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했다.
또 청와대가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도 2014·2016년도 종합소득세 납부가 이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박 후보의 배우자가 기한을 넘겨 납부한 세금 총액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266만 원이다. 김 의원은 "박 후보 배우자의 소득신고 누락이 고의든 착오든,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납부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인사 검증 준비 과정에서 착오를 발견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박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건물과 밭에서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박 후보자 부인 이 씨는 2007년 6월 목왕리 293(292㎡) 일대 대지 등을 사들였고 이 대지 위에 2층 건축물을 지었다. 하지만 양평군은 조사를 통해 이 씨가 이 대지에 작업장 용도의 2층 건물을 지은 다음 신고하지 않고 건물 옆으로 내부 공간을 확장해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양평군은 이 건물의 울타리 안 172㎡의 땅은 지목상 밭인데, 일부 공간을 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멘트로 포장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양평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밝혀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나 원상복구, 고발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