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00대 국정과제] 지방재정 강화…국세 대비 지방세 20%서 40%로

분권·균형발전 부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7-07-19 20:01:3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세 지방이양 단계적으로 확대
- 4대 복합·혁신과제로 강력 추진
- 지방세법 개정안 내년 제출

-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가사무
- 포괄적 지방이양법안도 마련

문재인 정부는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 대 4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주민이 내는 세금 대부분을 중앙 정부가 틀어쥔 현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세원을 정부가 사실상 독점해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재원 없는 지방자치’로 전락해 있다.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부문별 세부 계획에 대한 발표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등 각 부처 장관, 국정기획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이 담긴 ‘국정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3대 전략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는 또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역 간 기능 재조정을 할 방침이다. 국세-지방세 배분 비율을 6 대 4로 조정한다는 국정과제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만든 공약집에는 없었다. 공약집에는 ‘국세의 지속적인 지방 이양을 기조로 한 국세-지방세 간 세목의 합리적 조정’이라고만 돼 있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0일간의 활동을 통해 이 과제를 4대 복합·혁신과제의 하나로 포함하고 현 정부 임기 중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내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은 “지방세 세입 비중이 높아지면 지자체가 도시계획 등을 추진할 때 가용자원이 많아져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을 위해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이날 보고했다.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란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가운데 일부를 출연하는 기금으로,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이를 법제화한다고 공약한 적이 있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법제화 내용이 빠졌다.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파급 효과가 큰 국가사무의 기능을 지방에 넘기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내년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앞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소관 상임위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권역별로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를 조성한다고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올해 안으로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해 개발과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서 발리·자카르타 바로 간다…직항 운수권 확보
  2. 2‘부산대·동의대 축제도’ 뉴진스,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3. 3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제기 입주예정자들 거꾸로 고소한 건설사 사장 등 기소
  4. 4'꽃 중의 꽃 장미꽃 활짝'… 3만5000송이 자태 뽐내는 밀양시 장미원 발길 쇄도
  5. 5[르포] 현판 드러낸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D-1'…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기대 만발
  6. 6의대 '지역인재전형' 2000명 육박 부산·동아대 등 정원의 70% 내외
  7. 7‘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 오픈, 본격 분양
  8. 826일,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부울경 비... 천둥, 번개 유의
  9. 9부산 대중교통 요금 올랐는데, 市 적자 보전액 되레 늘었다
  10. 10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1. 1[속보] 김진표 “28일 전후로 연금개혁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 수 있어”
  2. 2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민생법안은 여야 대치에 물거품
  3. 3이재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4. 4한일재계 '미래기금'에 日기업 18억원 기부…"징용 기업은 불참"
  5. 5범야권 '채상병특검 촉구' 장외집회… “거부권을 거부한다”
  6. 6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제안에 대통령실 “쫓기듯 타결 말아야”
  7. 7김진표 의장, 내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여나
  8. 8‘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9. 9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10. 10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1. 1부산서 발리·자카르타 바로 간다…직항 운수권 확보
  2. 2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3. 3금투세 폐지 등 尹정부 주요 경제정책 좌초
  4. 4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타격…5곳 중 1곳은 '적자 살림'
  5. 5해상운임 폭등 대책 2단계…中企전용 선복 추가 지원
  6. 6울산큰애기 청년야시장 큰 인기몰이
  7. 7서해안 전력 수도권으로…한전 '북당진~고덕 직류송전' 준공
  8. 8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 확대…정부, 특별법 개정 전 대책 내기로
  9. 9한화에어로-한화오션, 친환경선박 시장 공동 공략
  10. 10에너지공단, 지역 특화형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지원 추진
  1. 1‘부산대·동의대 축제도’ 뉴진스,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2. 2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제기 입주예정자들 거꾸로 고소한 건설사 사장 등 기소
  3. 3'꽃 중의 꽃 장미꽃 활짝'… 3만5000송이 자태 뽐내는 밀양시 장미원 발길 쇄도
  4. 4[르포] 현판 드러낸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D-1'…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기대 만발
  5. 5의대 '지역인재전형' 2000명 육박 부산·동아대 등 정원의 70% 내외
  6. 626일,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부울경 비... 천둥, 번개 유의
  7. 7부산 대중교통 요금 올랐는데, 市 적자 보전액 되레 늘었다
  8. 8부산시 새 기획조정실장에 김경태 전 장관 보좌관
  9. 9부산 소방관 쉬는 날 심정지 환자 CPR로 살려
  10. 10사천 송지천,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
  1. 1'테니스 흙신' 나달, 은퇴 번복하나
  2. 2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3. 3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4. 4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5. 5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6. 6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7. 7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8. 8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9. 9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10. 10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