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지방이양 단계적으로 확대
- 4대 복합·혁신과제로 강력 추진
- 지방세법 개정안 내년 제출

-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가사무
- 포괄적 지방이양법안도 마련

문재인 정부는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 대 4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주민이 내는 세금 대부분을 중앙 정부가 틀어쥔 현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세원을 정부가 사실상 독점해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재원 없는 지방자치’로 전락해 있다.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부문별 세부 계획에 대한 발표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등 각 부처 장관, 국정기획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이 담긴 ‘국정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3대 전략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는 또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역 간 기능 재조정을 할 방침이다. 국세-지방세 배분 비율을 6 대 4로 조정한다는 국정과제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만든 공약집에는 없었다. 공약집에는 ‘국세의 지속적인 지방 이양을 기조로 한 국세-지방세 간 세목의 합리적 조정’이라고만 돼 있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0일간의 활동을 통해 이 과제를 4대 복합·혁신과제의 하나로 포함하고 현 정부 임기 중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내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은 “지방세 세입 비중이 높아지면 지자체가 도시계획 등을 추진할 때 가용자원이 많아져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을 위해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이날 보고했다.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란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가운데 일부를 출연하는 기금으로,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이를 법제화한다고 공약한 적이 있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법제화 내용이 빠졌다.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파급 효과가 큰 국가사무의 기능을 지방에 넘기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내년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앞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소관 상임위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권역별로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를 조성한다고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올해 안으로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해 개발과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