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시철도 경로우대 무임승차 손실, 국비로 보전

연 1000억 이상 지자체 부담, 정부가 공익운송 지원하기로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7-09-20 20:35:2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오늘 국회서 법안 통과 예정

부산 서울 등 전국의 주요 광역자치단체가 경로우대 무임승차 등 공익운송으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부산의 경우 운임감면으로 생기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손실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지자체(교통공사)에게 보전하도록 했다.

법안은 여야 합의와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거쳐 소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통과가 예상된다. 게다가 2012년 6월 국회의원이었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사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정부의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1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산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자는 정부와 공익서비스 보상 계약을 체결해 손실 운임을 정부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보상 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는 기획재정부,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고 손실 산정액은 국토부 장관이 위임한 전문기관이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의 산정액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등은 공익운송의 손실을 보전받는다. 이번 법안은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의 공익운송으로 인한 무임손실이 지난해 1372억 원, 올해 1508억 원, 내년에는 1800억 원 이상 발생한다며 국가 보상을 건의해 발의됐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3. 3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4. 4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5. 5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6. 6“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7. 7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8. 8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9. 9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10. 10‘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1. 1“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2. 2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3. 39일 파리 심포지엄…부산엑스포 득표전 마지막 승부처
  4. 4국정안정론 우세 속 ‘낙동강벨트’ 민주당 건재
  5. 5김진표 의장, 부산 세일즈 위해 해외로
  6. 6추석 화두 李 영장기각…與 “보수층 결집” 野 “총선 때 승산”
  7. 76일 이균용 임명안, 민주 ‘불가론’ 대세…연휴 뒤 첫 충돌 예고
  8. 8울산 성범죄자 대다수 학교 근처 산다
  9. 9진실화해위, 3·15의거 참여자 진실규명 추가 접수
  10. 10한 총리 여론조작방지 TF 구성 지시, 한중전 당시 해외세력 VPN 악용 접속 확인
  1. 1센텀2지구 진입 ‘반여1동 우회도로’ 2026년 조기 개통
  2. 2"오염수 2차 방류 임박했는데…매뉴얼 등 韓 대응책 부재"
  3. 3기름값 고공행진에…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가닥
  4. 4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다시 시작됐다
  5. 5갈수록 커지는 '세수 펑크'…올해 1~8월 국세 47조원 감소
  6. 6“소비자 부담 덜어 달라”… 농식품부, 우유 업계에 협조 당부
  7. 7'실속형 모델' 갤럭시S23 FE 출시...3배 광학줌 그대로
  8. 810월 부산은 가을축제로 물든다…곳곳 볼거리 풍성
  9. 9KRX, 시카고에서 'K-파생상품시장' 알렸다
  10. 10‘손 놓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5년간 1818명 무단이탈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3. 3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4. 4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5. 5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6. 6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7. 7‘킬러문항’ 배제 적용 9월 모평, 국어·영어 어렵고 수학 쉬웠다
  8. 8함안 고속도로서 25t 화물차가 미군 트럭 들이받아…3명 경상
  9. 9“을숙도·맥도 생태적·역사적 잠재력 충분…문화·예술 등과 연대 중요”
  10. 10광반도체 기술자로 창업 쓴 맛…시설농사 혁신으로 재기
  1. 1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2. 2‘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3. 3우상혁 높이뛰기서 육상 첫 금 도약
  4. 4LG, 정규리그 우승 확정…롯데의 가을야구 운명은?
  5. 5남자바둑 단체 우승…황금연휴 금빛낭보로 마무리
  6. 6임성재·김시우 PGA 롱런 열었다
  7. 75년 만의 남북대결 팽팽한 균형
  8. 8주재훈-소채원,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 은메달
  9. 9나아름, 개인 도로에서 '간발의 차'로 은메달
  10. 10롯데, 포기란 없다…삼성전 15안타 맹폭격
우리은행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