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논의시한 넘긴 ‘물 관리 일원화’…4대강에 표류하나

낙동강 하굿둑 개방 등 담은 수량·수질 업무 환경부 통합안, 한국당·바른정당 반대에 난항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7-10-02 18:34:1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가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논의 시한을 결국 넘겼다. 수량(국토교통부), 수질(환경부) 관리가 정부 부처별로 이원화된 지금의 체계를 바꿔 환경부가 물 관리에 대해 통합 행정을 펼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한을 넘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물 관리 일원화’가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물 관리 일원화’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도 관련된 지역의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여야는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논의를 지난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지만 시한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으나, 첫 회의에서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서형수 의원, 한국당 장석춘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하는 인선안만 확정한 뒤 마무리됐다.

본 현안인 물 관리 일원화 논의는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했다. 협의체는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물 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경부로 물 관리 업무를 모두 이관하려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4대강 사업의 핵심 부처였던 국토부가 이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승용 위원장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오는 18일 2차 회의 전에 각 당 전문위원들의 실무회의와 간사 회동을 계속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지난달 말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물 관리 일원화를 협상에서 제외하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물 관리 일원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 59번으로, 정부는 올해까지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2019년까지 유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