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논의시한 넘긴 ‘물 관리 일원화’…4대강에 표류하나

낙동강 하굿둑 개방 등 담은 수량·수질 업무 환경부 통합안, 한국당·바른정당 반대에 난항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7-10-02 18:34:1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가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논의 시한을 결국 넘겼다. 수량(국토교통부), 수질(환경부) 관리가 정부 부처별로 이원화된 지금의 체계를 바꿔 환경부가 물 관리에 대해 통합 행정을 펼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한을 넘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물 관리 일원화’가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물 관리 일원화’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도 관련된 지역의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여야는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논의를 지난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지만 시한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으나, 첫 회의에서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서형수 의원, 한국당 장석춘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하는 인선안만 확정한 뒤 마무리됐다.

본 현안인 물 관리 일원화 논의는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했다. 협의체는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물 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경부로 물 관리 업무를 모두 이관하려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4대강 사업의 핵심 부처였던 국토부가 이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승용 위원장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오는 18일 2차 회의 전에 각 당 전문위원들의 실무회의와 간사 회동을 계속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지난달 말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물 관리 일원화를 협상에서 제외하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물 관리 일원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 59번으로, 정부는 올해까지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2019년까지 유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