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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종석·장하성 불러 소득주도성장·통계청장 경질 맹공

국회운영위 靑비서실 업무보고…한국당 최저임금 문제점 질타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8-28 19:11:0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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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실장 “김&장 토론하고 격론”
- 민주당은 해명기회 주며 방어

통계청장 경질 및 소득주도 성장 논란과 관련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투톱인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 실장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장 실장이 주요 타깃이 됐다.
   
임종석·장하성 국회 운영위 출석- 임종석(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땀을 닦고 있다. 왼쪽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용우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대전에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 가구의 가정경제를 돕고 실질 소득을 높이려는 것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장 실장을 몰아세웠다. 이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면 성과가 금방 나오겠느냐.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경제 대전환의 마음가짐을 말해달라”며 장 실장에게 해명의 기회를 줬다.

장 실장은 답변에서 올해 말에는 10만~15만 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음식점 등의 단기 고용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다른 경기적 요인도 있고 이런저런 원인으로 고용이 줄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장 실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의견 충돌설과 관련해 “경제 현상이 워낙 복잡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지만 감추지 않고 토론하고 격론도 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일부 언론이 김동연 부총리와의 엇박자 기사를 자꾸 쓰고 있다’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그(토론과 격론)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실행했을 때 집행력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달 전 부총리와 정례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휴가 해외출장 등으로 둘이 따로 만나는 기회가 없었으나 이번에 곧 만난다. (김 부총리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이임식 때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돼선 안 된다”는 말을 남긴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관련해 ‘임종석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성태 의원은 “황 전 청장이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한다. 윗선이 누구냐. 통계청이 자료를 정확하게 발표했는데 경질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의 성일종 의원 역시 “청와대가 지난해 7월 황 전 청장을 임명할 때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는데 청와대는 통계청의 독립성을 보장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전임 정부도 집권 2기 차관 인사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했는데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1기 차관 임기가 전임 정부보다 3, 4개월 적은 것은 그것 때문이다. 정치적 고려 때문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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