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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022년까지 매년 3.49% 올린다

유재중 의원 건보공단 자료 공개, 작년 연평균 인상안보다 높아 논란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9-04 19:19:0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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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율 2018년 6.24%→2022년 7.16%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해마다 3.49%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밝혔던 연평균 인상안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건강보험 수급자와 사업주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중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의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가 2022년까지 해마다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7~2021년 중기재무계획’에서 밝힌 연평균 인상안인 2.6%보다 0.89%포인트 높다.

이에 따라 월 보수액으로 책정되는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24%(근로자 3.12%, 사업주 3.12% 부담)이지만 2022년에는 7.16%(근로자 3.58%, 사업주 3.58%)로 오르게 된다. 월급 생활자라면 2022년까지 매월 1만~2만 원가량 더 건강보험료로 원천 공제되고 사업주 부담도 그만큼 더 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부채비율은 급격히 증가한다. 올해 부채비율은 40.8%였지만 2022년에는 69.2%로 1.7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30조6000억 원이 건강보험에 반영되고 건강보험의 자구노력은 해마다 보험급여비의 1% 지출 절감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 올해 건강보험 법정 준비금 누적액은 19조6476억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16조8318억 원, 2020년 14조6398억 원, 2021년 13조3632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12조11507억 원으로 감소한다. 3800여 개의 비급여(진료·치료비의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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