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건보료 2022년까지 매년 3.49% 올린다

유재중 의원 건보공단 자료 공개, 작년 연평균 인상안보다 높아 논란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9-04 19:19:0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요율 2018년 6.24%→2022년 7.16%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해마다 3.49%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밝혔던 연평균 인상안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건강보험 수급자와 사업주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중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의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가 2022년까지 해마다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7~2021년 중기재무계획’에서 밝힌 연평균 인상안인 2.6%보다 0.89%포인트 높다.

이에 따라 월 보수액으로 책정되는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24%(근로자 3.12%, 사업주 3.12% 부담)이지만 2022년에는 7.16%(근로자 3.58%, 사업주 3.58%)로 오르게 된다. 월급 생활자라면 2022년까지 매월 1만~2만 원가량 더 건강보험료로 원천 공제되고 사업주 부담도 그만큼 더 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부채비율은 급격히 증가한다. 올해 부채비율은 40.8%였지만 2022년에는 69.2%로 1.7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30조6000억 원이 건강보험에 반영되고 건강보험의 자구노력은 해마다 보험급여비의 1% 지출 절감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 올해 건강보험 법정 준비금 누적액은 19조6476억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16조8318억 원, 2020년 14조6398억 원, 2021년 13조3632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12조11507억 원으로 감소한다. 3800여 개의 비급여(진료·치료비의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6. 6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9. 9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