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최소 수조 원은 필요한데…
- 이행 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 바른미래당 “야당 압박 정치적 술수”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내년도에 2986억 원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비용추계서를 담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비용추계 축소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한다. 과거 한미 방위비 협상에 참여했다가 이면 합의 사실을 국회에 늑장 보고했던 황준국 전 주영대사를 정부가 징계한 바 있다. 정부는 반드시 국회에 숨김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반면교사도 있었다”며 통일부의 비용추계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에는 내년 예산만 담았으므로 현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철도·도로의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는 그동안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631억 달러(70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미래에셋대우는 북한 인프라 투자 규모를 112조 원으로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준동의안에 제시된 비용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을 제시한 데 그쳐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다. 어차피 비준동의를 받아서 남북 정상회담에 갈 것도 아닌 것을 잘 아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가 지난 11일 오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산정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 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