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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초점] 강경화 “5·24조치(천안함 폭침 대응) 해제검토”…논란 일자 “말 앞섰다면 죄송”

외통위·국방위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10-10 19:42:4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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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광은 제재 대상 아냐
- 北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에
- 한국 전문가 참여 미국과 소통”

- 한미연합사 “GP철수, 문제 없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북한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장관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관계 부처와 검토’의 정확한 발언 의미를 묻자 “관계 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 내용으로 담겨 있다. 해제 문제는 대북제재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도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 지속해서 검토한다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 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에서 해도 되느냐”고 따지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이 또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조건을 묻자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 5·24 조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틀도 다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국제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풍계리 사찰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그간 핵 사찰과 관련된 부분에 북미 간 협의가 이뤄지면 한국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나름대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국감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에 포함된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와 관련해 “연합사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했지만 연합방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연합사령관의 입장에서도 전반적으로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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