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광역철은 국가 부담
- 비수도권과 이중잣대 적용
- 부산·경남 정치권 공동대응
정부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데 이어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을 고수, 광역교통망 구축의 비수도권 홀대라는 비판이 거세다.
24일 부산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부산 경남은 내년 2월 개통 예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및 운영을 국비(총사업비 3789억 원·내년도 예산 255억 원)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23일 민주당 지역 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부전~마산 복선 전철은 부산 부전에서 마산을 잇는 국가철도사업(50.3㎞)으로 이중 부전에서 김해 진례까지 32.7㎞는 신설노선이다. 내년 하반기 완전 개통되는 동해남부선과 연결되면 부울경이 긴밀한 생활권으로 통합, ‘동남권 메가시티’로 가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지자체 협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데 있다. 당초 이 사업은 최고시속 180㎞의 전동열차(EMU-180)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출퇴근용 광역전철 기능으로 계획됐다. 그런데 2014년 착공 후 철도사업위원회에서 9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최고시속 250㎞ 준고속열차(EMU-250)를 투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시외버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셈이다.
이에 경남도는 운행간격 단축을 위해 ‘4량짜리 전동열차 4대 추가 도입’을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들어 소요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수도권 광역철도 대부분은 국가에서 건설·운영하고 있다. 지난 7년간 광역철도 국비예산을 비교하면 수도권은 14개 사업 3조3535억 원으로 94.3%를 차지하지만 비수도권은 3개사업 2044억 원으로 5.7%에 그친다.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운영은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수도권은 SOC 투자로 인구가 집중돼 다시금 투자를 확대하며 거미줄같은 교통망을 구축한 반면, 비수도권은 수요 부족을 이유로 SOC 투자가 막히면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을 정부가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남도 장영욱 미래전략사업단장은 “최소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밀집된 동남권에는 국가 차원의 전동열차 운행이 필요하다”면서 “부전~마산선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동열차 도입 및 운영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남도와 공동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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