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14일 “부동산 규제가 지역 간 역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형평성에 맞는 부동산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이에 따라 10억 주택과 1억 주택의 상승률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를 고착시킨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로 정부·여당은 막무가내식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까지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이게 되면서 많은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산의 사하구 지역은 집값이 폭등했던 해운대 등 동부산 지역과 달리 부산 전체에서도 낮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이라며 “지금도 다른 지역과의 집값 차이로 같은 사하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출마저 막히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국토부의 ‘핀셋 규제’를 강조했다. 지난해 말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지금처럼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전국을 일관된 기준으로 규제하려 든다면 지역간 역차별 심화가 더 큰 사회문제로 번질 것”이라며 “국토부는 법 취지에 맞춰 지역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핀셋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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