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빌딩 엘시티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 고위 공무원이 광회대군으로 불린다’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당황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날 “부산시는 엘시티 사업을 공공개발을 하려다 원가에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겼다. 또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줬다.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 대신 1000억 원을 들여 도로·공원과 같은 기반시설까지 조성했다. 완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엘시티의 전체 분양수입이 4조5000억 원이나 되는데 부산시민에게 돌아온 환수이익은 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업으로 5000억 원을 환수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질문으로 해석됐다.
반면 박 시장은 “엘시티와 대장동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장동은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면서 땅값에서 거둔 엄청난 이익을 민간에게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엘시티는 부산도시공사가 (부지를) 개발한 것을 엘시티가 샀다. 원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 여러 법적 문제가 있었다. 엘시티가 이익을 얻은 것이 과다하냐는 별개 문제이다. 대장동 사업은 땅을 개발해서 민간에게 엄청난 수익을 준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1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서 5000여억 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된다. 도시개발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반시설을 한 것 두고 이익을 환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라며 박 시장 편을 들었다. 그러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범수 의원이 국민 기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기만이다. 대장동은 사업구역 밖에 몇㎞ 떨어진 성남 신흥동에 필수기반시설이 아닌 다양한 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박 시장이 엘시티에 사는 것을 두고도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해식 의원은 “박 시장이 사는 엘시티를 두고 정상적인 매매였다고 주장하는 데 변함없나”면서 “시장 (보궐) 선거 후 처분하겠다고 했으나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도 “박 시장이 7월 기자회견에서 엘시티 문제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처분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사 끝났으니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박 시장은 “매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시장과 같은 당인 김도읍 의원은 박 시장에게 미묘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우수한 부산시 공무원들이 조직 속 위계와 질서를 유지하고, 팀 역량을 극대화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정무직들이 기존 조직을 좌지우지 못 하도록 만들었으며, 우수한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노력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경로로 들은 바로는 그렇지 않다. (민주당 소속) 오거돈 시장 시절보다 딱히 나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광회대군 알아요?”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광회대군은 부산시 한 고위 공무원이다. 부산시장이 둘이라는 소리까지 있다. 부산시 조직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시장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강하게 밀어 붙혔다. “부산시장이 2명이다”라는 말이 나오자 국정감사장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박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면서도 표정이 굳어졌다. 파장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오전 발언은) 부산시 발전과 부산시민을 위한 고언이었다”고 수습하려 했으나 국정감사장 주변에선 “김 의원이 박 시장을 견제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1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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