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나눠먹기식 이전 안 돼
- 거점도시 중심 우선 추진해야”

“원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해당 기관이 지역과 어떻게 매칭되고, 공공기관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지를 지자체가 분석해 중앙정부에 먼저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마강래(사진)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13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중앙정부가 중앙 논리로 공공기관을 전국에 배분하기 전에 지역에서 먼저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한다면 중앙정부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마 교수는 “중앙정부도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과의 연계, 효과 등을 따지게 되는데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이 같은 부분을 제시한다면 준비된 지자체라고 여겨 우선 이전 대상지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 기관 이전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같은 상황을 두고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활용하지만 중앙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공기관 이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주변 기업·연구소 등과 연계해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마 교수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긴다고 세종시가 강해지지 않는다. 도시발전의 밑바탕에는 경제가 깔려 있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모여든 사람을 위해 행정·상업·문화서비스가 달라붙는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안주하지 말고 지역과의 연계를 고민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공공기관을 전국에 뿌리다시피 하는 지금의 방식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전국에 공공기관을 나누다 보니 산업 간 연계는 물론 지역과의 연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 결과 부산을 제외하면 제대로 안착한 곳이 거의 없다”며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대학 교수인 그가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방인구 소멸시대에 부산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완전한 서울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제일 앞서가는 도시가 강해지는 현상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이지만 선진국들은 대도시권을 여러 개 마련하는 공간전략을 쓴다”며 “우리나라도 대도시권 육성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