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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이젠 실천이다 <2> 2차 공공기관 이전

산은·수출입은행 부산 이전, 대통령 임기 초반이 실행 적기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2-03-13 20:09:4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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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금융 허브 기반 확고해야
- 수도권 해운선사들 이전 유도
- 해양진흥公과 시너지 기대도

- 센텀·북항재개발지역 등 포함
- 공공기관 이전 입지 다양화와
- 지방세 인프라 재투자도 절실

인구·산업·문화·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는 한계에 직면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지만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다행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TF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일대 모습으로 오른쪽 공터 아래가 3단계, 위가 일반용지 부지다. 이원준 기자
2020년 7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00여 곳에 대한 2차 지방이전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없다.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수그러든 상태다.

이후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못박았다. 윤 후보는 지난 1월과 지난 8일 선거운동 때 부산을 방문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를 설득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KDB산업은행을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듯 그는 지난 12일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지방 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 발의 보고회’에서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이 아니라 권한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해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역발전 견인할 공공기관에 집중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을 견인했던 혁신도시 시즌1은 기반시설 구축과 공공기관 입주 등 이전에 집중했다면 혁신도시 시즌2는 내실화를 통해 이전 지역의 신지역성장 거점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이 해양금융과 파생금융 등의 지역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으나 금융산업 기반이 확고하지 않아 혁신도시 시즌2는 이를 완성하기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 필수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근무인원 약 5만8000명)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는 최종 10곳가량을 밀고 있으며 KDB산업은행을 유치 1순위로 꼽고 있다. 해양·조선·해운 분야 정책자금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소 밀집지인 부산 울산 거제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부산에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서울에 위치한 해운선사들도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은 물론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양 분야 기관 등도 이전 검토 대상이다.

박인호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공기관 이전이다. 기존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연계된 기관을 중심으로 부산이 먼저 선별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부산 이전 공공기관은 총 13곳이다. 해양수산 분야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4곳, 금융산업 분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등 4곳이다. 이어 영화진흥 분야는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3곳, 기타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2곳이다.
■남은 과제는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때부터 지역이 한목소리로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의 경우 금융중심지가 혁신도시와 접점을 이루면서 금융기관을 유치할 명분도 있고, 부산이 지향하는 해양수도와 금융중심지와도 취지가 일치하면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필 부산연구원 경제산업실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관 선정을 다 했지만 실행이 안 됐다. 새 대통령이 표를 의식하지 않고 정책으로 승부할 임기 초반에 지역이 한 목소리로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를 재투자해 글로벌 금융중심지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부산대 이장우(경영학과) 교수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에 외국인 안내자는 물론 영어로 병기된 안내표지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지방세를 재투자해 실질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할 다양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기환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장은 “공공기관 이전 입지로 문현금융단지 내 남아 있는 일반용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센텀뿐만 아니라 북항재개발지역에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 금융·해양분야 부산 추가 이전 검토 기관

분야

이름

금융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서민금융진흥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양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자료: 부산연구원 이종필 연구위원(2021년 11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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