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서울과 함께 양대 성장벨트로 조성, 남부권 전역을 발전시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식사 정치’를 통해 밝힌 지역균형발전 구상이다. 중심에는 부산이 자리한다. 지난 4일 윤 당선인과 식사를 한 국민의힘 소속 부산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수도권 중심 발전론에서 탈피해 부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이를 주변과 연결, 울산과 경남은 물론 대구·경북, 호남 발전으로 확산시킨다는 생각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국가 전체가 발전하려면 경부축이 발전해야 한다. 부산에서는 금융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런 차원에서 윤 당선인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며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해 전 세계와 이를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표 부산 구상’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5+2광역경제권’ 성장 전략과는 ‘결’이 다르다. 이명박 정부는 전국을 광역권으로 나눠 골고루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짰다. 이는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중앙 부처의 소극적 지원으로 사실상 실패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구상은 한 곳을 집중 발전시켜 성공 모델을 만들고, 이를 연결망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려는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윤 당선인은 부산 중심축 발전 전략에 대한 명쾌한 논리도 전개했다. 윤 당선인과의 오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윤 당선인은 ‘부울경 경제권이 성공하면 대구·경북, 호남권도 동반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부산 발전 전략이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의 새로운 방법이라는 의미다.
윤 당선인의 구상이 속속 드러나자 부산시는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이른바 ‘호박 넝쿨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약을 집중 부각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사업, 산업은행 이전 공약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개별 건으로 추진하면 국정과제 하위 범주인 실천과제에 한 줄 언급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 부산시의 호박 넝쿨 전략은 세계박람회를 중심으로 다른 개별 공약을 묶어 주요 범주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다른 주요 현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다른 국책은행, 외국은행 유치도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다. 또 산업은행은 경남 거제에 본사를 둔 대우조선해양, 부산항 신항을 모항으로 둔 HMM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로서 금융과 산업의 유기적 발전도 가능하다.
윤 당선인은 6일 인수위원회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균형발전 의지를 피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해 지역 맞춤 규제 혁신과 지방 자율성 확대를 건의했다. 박 시장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규제혁신 관련이고, 기업이나 인재가 지역으로 돌아오고 클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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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정 비전 제안서를 들고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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