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준석 오늘 비대위 가처분 심문 참석..."열정적 법률가" 공세 예고

이 전 대표 측 당헌 96조 위반 비대위 절차상 하자 주장

국민의힘 측 하자 있었더라도 현재는 치유 반박

법원, 하자 중대성, 비대위 전환의 정당 자율성 침해 따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린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여 당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소속 1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간에 같은 법정에서 심문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내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나아갈 때는 앞에 사고 물러설 때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는 또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 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적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 상황 발생’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데다 있었더라도 치유됐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쟁점인 ‘하자’가 얼마나 중대하고 명백한지 따지고,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 나온다. 다만 사건의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만큼 심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받기 위해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대단지 동시다발 입주하자 부산진구 ‘매물 폭탄’ 비명
  2. 2근무복 입고 식당서 소주 한 병…부산교통공사 직원 2명 징계 의결
  3. 3그립습니다…영화의 숲에 뿌리 내린 ‘강수연 팽나무’
  4. 4부산록페 3년 만에 찾았는데…휴대폰·음향 먹통에 분통만
  5. 5영도캠핑장 개장 후 첫 예약부터 ‘삐그덕’… 캠핑객 분통
  6. 6근교산&그너머 <1300> 울산 무학산 둘레길
  7. 7조선업 호황에…친환경 해양플랜트 전시회 부산서 열린다
  8. 8월파 피해 큰 민락동 일대…대비책은 감감무소식
  9. 9윤 대통령 지지율 20%대 추락...응답자 70% "비속어 사과하라"
  10. 10다시 마주한 BIFF…3년 만에 ‘완전 정상화’ 개막
  1. 1윤 대통령 지지율 20%대 추락...응답자 70% "비속어 사과하라"
  2. 2부울경 5G 가입자는 ‘봉’…28㎓망 96% 수도권 편중
  3. 3도산사건 처리시간 부산이 서울의 2배…재판 불균형 해소를
  4. 4북한 또 탄도미사일 위협...한·미·일 연합훈련, 한반도 긴장↑
  5. 5부산 오페라하우스 업무협약 10개월, 수발신 공문 '전무'
  6. 6북한 탄도미사일 섞어 쓰기 왜?..."한반도 전쟁 염두?"
  7. 7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이준석 가처분’ 기각
  8. 8김두겸 울산시장 "그린벨트 해제해 기업 유치, 특혜 시비 감수할 터"
  9. 9고교생 만화 ‘윤석열차’ 놓고 정치권 공방 격화
  10. 10尹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국민안전 챙길 것"
  1. 1대단지 동시다발 입주하자 부산진구 ‘매물 폭탄’ 비명
  2. 2조선업 호황에…친환경 해양플랜트 전시회 부산서 열린다
  3. 3부산 전통시장 점포 절반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4. 4에어부산, BTS 부산 콘서트 때 전세편 띄운다
  5. 5올해 부산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 81.6% 달해
  6. 6‘국토부 정밀감사’ HUG 권형택 사장 사의 표명
  7. 7산업은행에 이어 부산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 출범
  8. 8어민 10명 중 8명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절대 안된다”
  9. 9지난 10년 동남권 인구 순유출 전국 경제권역중 최대규모
  10. 10부산 기업 10곳 중 9곳 “오픈이노베이션이 뭔가요?”
  1. 1근무복 입고 식당서 소주 한 병…부산교통공사 직원 2명 징계 의결
  2. 2부산록페 3년 만에 찾았는데…휴대폰·음향 먹통에 분통만
  3. 3영도캠핑장 개장 후 첫 예약부터 ‘삐그덕’… 캠핑객 분통
  4. 4월파 피해 큰 민락동 일대…대비책은 감감무소식
  5. 5통역사 준비하고 환경 정비하고…부산시, 전세계 아미 맞이 ‘분주’
  6. 62030부산엑스포, 부산-서울 손 잡았다
  7. 7재산상속 갈등 빚던 친누나 살해한 50대 남동생 체포
  8. 8“부울경 더 강력한 특별연합 형태로 메가시티 결성을”
  9. 9한전 역대 최대 적자에도 직원들 '법카'로 '오마카세' 사먹어
  10. 10필로폰 '역대 최다' 902㎏ 밀반입한 일당 주범 징역 30년
  1. 1최나연 “사랑하지만 미웠던 골프 그만하려 한다”
  2. 2철벽방패 김민재, 무적무패 나폴리
  3. 3AL 한 시즌 최다 62호 쾅…저지 ‘클린 홈런왕’ 새 역사
  4. 4제103회 전국체육대회 7일 울산에서 팡파르
  5. 5거포 가뭄 한국, 홈런 펑펑 미·일 부럽기만 하네
  6. 6권순우, 세계 23위 꺾고 일본오픈 16강
  7. 7필라델피아 막차 합류…MLB 가을야구 12개팀 확정
  8. 8처량한 벤치 신세 호날두, 내년 1월엔 맨유 떠나나
  9. 9김수지 ‘3주 연속 우승’ 도전…상금 1위까지 두 토끼 잡는다
  10. 10이대호 고군분투했지만…가을의 기적은 없었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 2022골프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