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4억 이하만 적용돼 무용론”
- 최준우 사장 “내달 7일 기준상향”
- 캠코엔 미납 변상금 관리 지적
- 부산 의원들 산은 이전 촉구도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여주연 기자 yeon@kookje.co.kr

포문은 무소속인 양정숙(비례대표) 의원이 열었다. 양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은 대출금리가 3.7%까지 적용되는 제도지만 지난 13일까지 신청 비율이 13.2%에 그쳤다”며 “2주 만에 한도를 넘긴 2019년과 비교해 신청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체 공급규모가 26조 원인데 지난 13일까지 3조3109억 원(3만3149건)만 신청됐기 때문이다.

이에 주금공 최준우 사장은 “현재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차주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다. 일부는 금리가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복합적인 심리가 있어 애초 예상보다 신청이 낮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 역시 “한국은행이 1200억 원을 조달한 사업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현실적 필요가 고려돼야 한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주금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전국 4억 원 이하 주택 현황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는 15.6%에 달했지만 서울(2.0%) 제주(1.6%) 세종(0.2%) 등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 사장은 “가장 어려운 분들의 신청을 2주 더 받은 뒤 다음 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해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좋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4억 원 이상 주택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 지원하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캠코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무단점거 등에 따른 변상금 미납이 1만 건(224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2017년 말 5043건(67억 원)에 불과한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규모가 지난해 1만3038건(316억 원)으로 늘었고, 변상금 부과 대비 미납 규모가 2017년 21%였으나 올해 9월에는 39%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캠코 권남주 사장은 “현재 국유지 무단점유자가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획득해도 징벌적 제재를 위한 더 큰 금액이 아닌 획일적인 100분의 120의 금액을 부과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변상금을 획일된 금액이 아닌 범위로 규정해 기존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20~300으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 출신 의원인 박 의원과 국민의힘 김희곤(동래)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힘을 싣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후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산은 부산이전을 촉구하자 지난 일주일 동안 산은 직원들로 추정되는 문자폭탄이 하루 1000건씩 쏟아지고 있다”며 “산은 이전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