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국가들 보복 관세 대응 가능성
- 전 세계 ‘무역전쟁’ 불 붙을 수도
-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확보도 눈독
- 그린란드 매입 군사력 행사 압박
- 푸틴·시진핑엔 대화로 해결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오는 20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를 국정운영 기조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의 세계 안보·경제 질서를 대대적으로 바꾸려는 경향을 보여서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이익에 반할 경우 동맹을 상대로도 ‘고율 관세 부과’를 무기로 위협하고 ‘안보 무임승차론’을 들먹이며 실리를 챙길 것임을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누크를 비공개 방문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지난 9일 그린란드 관련 정당 지도자들과 회의를 마친 후 언론과 대화하는 모습. 앞서 그는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다. 매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AP·로이터 연합뉴스

■‘관세’ 무기로 미국 이익 최우선

국제 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하는 ‘관세문제’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대규모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채우는 방편으로 자주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을 통해 다른 나라 자동차 관련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보조금이나 저리 대출의 특혜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들 기업이 스스로 미국에 공장을 설립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트럼프 행정부가 IRA와 반도체법을 폐기할 경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 전 세계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무역마찰, 혹은 무역전쟁이 불붙을 수도 있다.

국제 안보 측면에서는 서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트럼프발(發) 지각변동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상당한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 기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의 국방비 지출을 거론했지만, 최근에는 이를 5%로 끌어올렸다.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토 탈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지칭하며 2026년 적용될 금액의 9배 수준인 100억 달러(약 14조5000억 원)로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마당’ 영토·이권에 눈독

트럼프 당선인이 유럽 안보 문제에서 ‘자부담 원칙’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앞마당’ 아메리카 대륙 및 인근 국가에 대해선 적극 개입하려는 ‘확장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나라는 캐나다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문제 삼으며 캐나다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깜짝 놀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트럼프 자택을 급히 방문하자 오히려 캐나다에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하라며 조롱했다. ‘트럼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트뤼도 총리는 사임의사를 밝혔다. 또 미국이 주도적으로 건설해 운영한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미국 선박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과와 중국의 영향력 등을 내세워 통제권 확보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안보 필요성을 거론하며 매입 의사를 밝혔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대러시아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석유·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반도체·전기차 생산을 위한 핵심 광물인 희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된 곳이다. 그는 상대국의 강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술 더 떠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박 수단의 사용을 배제한다고 약속할 수 없다면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스트롱맨’과 대화로 해결 모색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일 마러라고 자택에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 회의하면서 “그(푸틴)가 만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는 그것(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지난달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치켜세운 뒤, 시 주석의 의중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동안의 취임식 관례를 깨고 오는 20일 자신의 취임식에 그를 초청하기도 했다. 집권 1기 당시 정상회담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직접 대면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밝혔고, 지난달 17일 회견에서는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서둘러 추진될 경우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는 동시에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아예 관여하지 못하는 ‘코리아 패싱’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