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양비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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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비대위 회의서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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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무슨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는 전화기를 바꿨다는 거 아닌가”며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경위도 얘기했던 것 아니겠나. 그건 계엄행위 전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이 정상적인 대응 법원인데 그곳을 빼고 서부지법에 청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 5개 재판을 받는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법적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며 “이런 불법 폭력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히틀러 같은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진다”며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된다. 자제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경찰에 붙잡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곧 석방될 것”이라며 안심시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 윤상현 의원에 대해선 “우리 당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없다”며 “폭력에 대해 옹호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위법성보다는 부당성을 주로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 등 처벌하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 외에는, 사실 여당이 소수 여당으로서 의석 수가 3분의 1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라서 우리가 지금 국회 내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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