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밝힌 ‘보안 문제’와 관련해 아직 우리 측에 특정한 위반 사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이번 사안을 설명하지 않았다”라며 ‘기술적인 함의’가 있는 ‘보안 문제’ 때문에 민감국가 지정이 됐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질의에 조 장관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순히 보안상 실수 때문에 민감국가 지정이 이뤄졌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실수라든가 단순한 1~2개의 사건으로 생긴 문제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술적인 ‘보안 문제’라고 해서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도 말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도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는 사실 없다”고 밝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같은 질문에 “아직 구체적 사유를 저희한테 공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한미 간 많은 과학자가 오간다”며 “그런 과정에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이 필요했다고 설명이 왔다.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와 미측 입장을 판단하기를 그런 연구 보안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의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3개 등급 중 가장 최하위인 ‘기타 지정국가’임을 재확인하며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미국 측 설명”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핵·비확산이 아니라면 국가안보 때문인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기술안보, 경제안보 개념인 것 같다”라며 “우리가 (미국을) 위협을 한다기보다 정책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묘사돼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