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대통령제를 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아니냐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광주 시민들을 향해 지지 호소하는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념식이 열리기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구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 주권재민 사상을 목숨 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대 변화에 맞춰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특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개헌안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것이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적으로 논의돼오던 민주당의 입장이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국민들의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는 국민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