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달을 앞둔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안 3분의 2가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는 60일 활동이 보장된 기한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국정위는 다음 주까지 국정과제 120여 건과 실천과제 550여 건으로 추리겠다는 방침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출범 4주차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그동안 민주정부는 100개, 보수정부는 120~140개로 (국정과제를) 정리했는데 굳이 100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123개 이상 받아 조정 중”이라며 “각 부처·분과에선 실천과제 약 650개가 제출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분과별로 축소해달라고 요청해 550개 실천 과제로 정리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까지 최종 개수나 실천과제 개수가 정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천과제의 경우 “다음 주부터 실천 과제와 이행 계획에 대한 재정·입법을 꼼꼼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위는 신속과제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16가지를 선정한 바 있다.

국정위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은 국정과제 정리 중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라며 “준비한 내용을 대통령실과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과 기재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핵심 이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고, 원래 준비했던 큰 틀에서의 안은 그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을 때 국가 수사 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있고, 기후에너지부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을지도 검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남은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하는 안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 등을 검토해 왔다.

이 위원장은 또 “태스크포스(TF)가 균형성장, 기본사회 등 조금 늦게 만들어진 것 들이 있다.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세재정 제도 개편이나 규제 합리화, 인공지능(AI)에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