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총 26건의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도 4건, 경남은 1건 적발됐다.

5일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총 26건의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15 연합뉴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부산·전남에서 각 4건씩 발생했고 대전 3건, 광주·경기·강원·경북 각 2건이었다.

2018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2명이 교사 연구실에 몰래 침입,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화법과 작문’·‘정보과학’ 시험지를 촬영해 유출하고, 학교 컴퓨터에서 SMS로 시험지를 공유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학생 2명이 퇴학 처리됐다.

2015년 부산의 한 고교 교사의 모친이 운영하는 영어교습소 수강생에게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영어 시험 문제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모친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고, 해당 교사는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도 부산에선 기간제 교사가 수학 특강을 듣는 학생들의 단톡방에 올린 문제 중 기말고사 문항과 유사한 문항이 있어 재시험을 실시했는데 재시험 문항과 유사한 문항을 다시 유출해 계약해지된 사례도 있었다. 또 교사가 수행평가 학습지 묶음 관리를 소홀히 해 학생들에게 노출되면서 재시험을 실시한 일이 있었다.

또 지난해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선 1학기 세계지리 고사 출제 후 교사가 시험지 일부를 재학생 비공개 계정의 SNS에 올린 사실이 확인돼 재시험을 치르고 교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전체 시험지 유출 사고 26건 중 21건은 교직원의 부주의 또는 의도적인 가담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시험지 유출 사고에 가담한 교사들은 파면·해임되거나 감봉, 정직,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에게는 퇴학이나 등교정지, 교내봉사 등의 징계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