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약 50% 늘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9일(현지 시간) WP는 미국 정부 내부 문서 ‘한미 합의 초기 초안(early draft of a U.S.-Korea agreement)’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작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6%인 국방비 지출을 3.8%로 증액하고, 주한미군 분담금도 늘리기를 원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대중국 견제’로 넓히는 것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로 한미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WP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7월 28일 브리핑에서 방위 문제가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합의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논평을 거부했고, 국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 국민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보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지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달 중 미국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서도 국방비 지출을 늘리거나 미 군사 하드웨어를 더 구매하도록 압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