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갖춘 ‘특화 인공지능(AI)’을 개발하고 확산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AI 산업 육성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발전 핵심 전략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지속 성장 기반 강화 전략이다. 당정은 우선 기업, 공공 부문, 국민 일상까지 아우른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꾀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마련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K-지역관광’ 포털 패키지를 통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기존 사업별 보조를 총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당은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한 성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 당은 스튜어트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시킬 것을 주문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당정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등 일명 ‘반기업법’ 입법 강행 기류에 반발하고 있는 재계를 다독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의장은 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에 배임죄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 점을 시사하며 “지배구조 개선은 상법개정 등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배임죄 부분 보완할 필요 있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