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응급의료취약지’ 기준을 충족했지만 정부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 동두천시는 기준에 미달됐지만 취약지로 지정, 자의적 행정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또는 ‘권역센터 60분 내’ 접근 불가 인구 비중이 27%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45.6%) ▷대구 달성군(33.1%) ▷전북 김제시(58.1%) ▷경북 경산시(68.4%) ▷인천 중구(54.7%) ▷경기 이천시(32.7%) 등 6곳은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줄이고, 취약지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부터 지역응급실 비응급 진료 급여와 의료 인프라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취약지를 지정하면서도 기준조차 일관되게 지키지 않고, 행정구역 구분이나 지원사업 여부를 이유로 기준 충족 지역을 누락시켜 제도 운용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