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기간과 인원을 확대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약칭 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했는데,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 연장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특검 인원을 확대하고 재판 중계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증원 규모를 보면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파견공무원 60명 ▷순직해병 특검은 파견검사 10명과 파견공무원 20명·특별수사관 10명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 10명·파견공무원 40명 등이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 중계를 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은 검사·군검사가 기소한 사건도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고 1심 재판은 국가안보 등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 반드시 중계하도록 했다. 3대 특검 모두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