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보건학 박사 수료 전문가
- 시민 체감형 정책 입안토록 도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도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일종의 ‘보좌관’ 제도로, 부산시의회에는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이 1명씩 배정돼 총 23명이 있다.

부산시의회 권주영 정책지원관이 23일 시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권주영(42) 정책지원관은 제도 도입 3년을 앞두고 23일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숨은 조력자’로서 부산시의회가 전문성과 실행력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중앙여고를 나온 권 지원관은 일본 히로시마대학 대학원 등 국내외에서 보건학 박사를 수료한 전문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희용(부산진1) 의원을 보좌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의원 정수가 47명인 부산시의회는 2022년 11월 정책지원관 7명을 처음 채용했다. 현재는 보건·환경·교육·행정·문화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출신 정책지원관이 활동 중이다. 실무적으로는 정책지원관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시정 질문· 5분 자유 발언·안건 심사 등 사실상 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돕는다. 담당 의원 외 다른 의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지원이 가능하다.

권 지원관은 시의회 초대 정책지원관 7명 중 1명이다. 그는 정책지원관을 ‘의원이 구상하는 정책이 완성도 있게 마련되도록 뒷받침하는 숨은 조력자’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의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을 함께 고민하며, 의원이 보다 실질적인 시민 체감형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책지원관으로 일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일본에서만 보건의료 정책을 7년간 공부했다. 정책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겨 기뻤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부산형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해 시의회 내부적으로 주최한 ‘의정지원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부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막상 밤늦게 아이가 아플 때 받아주는 곳조차 부족한 현실을 지적한 김형철(연제2) 의원의 시정질의가 시작이었다”며 “현황 조사 후 같은 위기를 겪었던 일본의 해결 과정을 분석하고 부산형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는 ▷부산의료원 소아 응급환자 24시간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주말·공휴일 소아진료 순환 당번제 도입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 국비 확보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권 지원관은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정책지원관이 단순히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권 지원관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착과 이를 통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지원관은 “시민의 정책 참여 요구가 커지고 중앙정부 사무 지방 이양 등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현재 인력으로 모든 현안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현재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이 빨리 제정돼 지방의회가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을 자율적으로 확보해야 ‘시민 체감형 정책’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