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국내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스캠(사기)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동남아 등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추가 피해 발생을 최대한 예상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관련한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국내외적으로 취업사이트 점검과 같은 사전 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과 같은 현장 대응, 연루자 파악 및 사법처리 등 사후대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탈탄소 녹색 문명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2025.10.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스캠이 20만 명에 이르는 다국적·초국경 범죄라는 점에서 국제 공조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베트남 태국 동남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캠 산업이 급증하는 소재지인 아세안 차원에서도 아시아 치안당국과 합동수사 공조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유엔 차원에서도 긴급 대응, 협력 강화 등 공조 방안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범죄 대응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오는 26∼27일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공조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신임 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체류할 외교부 본부 대사가 이날 밤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