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일부 판사들의 과거 발언들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사는 신이 아니다. 판사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며 “태산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