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과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신속 처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위인설법’ 논란에 더해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여론의 비판에 부딪히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