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8일 외국인 강력범죄자를 강제퇴거 대상자로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가 가능하다고만 규정해, 실제 집행 기준이 법무부령에 위임돼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진 의원은 “최근 외국인 피의자 검거가 증가하면서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천470건에서 2024년 3만5천296건으로 3년 새 8.7% 늘었다. 하루 평균 약 100명의 외국인이 검거된 셈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6천99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3천922명), 태국(2천204명), 우즈베키스탄(1천962명) 순이었다.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라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