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 난립과 혐오 표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8일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국제신문의 지적(지난 16일 자 인터넷판 보도) 등에 따른 것이다. 국제신문은 부산 도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과다 설치되면서 민원이 폭증하고, “아이들 보기 민망하다”, “거리 미관이 훼손된다”는 시민 불편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기준 전국 현수막 민원이 1만8000건을 넘어서며 규제 필요성도 강조됐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수막 난립 상황과 혐오·비방 문구 증가를 심각하게 보고,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범죄행위 정당화·잔혹 표현 ▷음란·퇴폐적 내용 ▷청소년 보호 저해 우려 ▷사행성 조장 ▷인종·성차별 등 인권 침해 우려 표현 ▷기타 법률상 금지된 광고 등 6개 유형을 금지광고물로 명시했다.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전체 맥락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금지 여부는 담당 부서가 1차 판단하고, 판단이 모호할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재검토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정당 현수막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비방 현수막은 이미 지역 주민 생활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적극 적용해 지방정부와 함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제구 인근 교차로와 도로변에 부적절한 내용과 정당 현수막등이 게시돼 있다. 김동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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