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이런 목소리는 더욱 거세져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또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