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청와대는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와 주요국 대응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판결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새로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대미 수출 여건과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미 납부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협회 등과 협업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방침을 곧바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