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첫 회의 도중 반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위”라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은 22일 토론 종결 뒤 계획서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상정된 계획서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조사 범위로 담겼다.

계획서는 국정조사 범위로 “이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 8일까지 50일로 잡혔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과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전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정부·공공기관과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국정조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계획서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