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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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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9.7조 원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약 1.3조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오히려 8.4조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초보 산수”라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자율권 침해 여부는 논의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사업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부담스럽다면 안 해도 된다”면서도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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