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왔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는 31일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에는 옹색한 해명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시 말을 바꾸고 진실을 감춘다면 국회는 위증의 책임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며 “대법관 임명이 한 사람의 자의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이유로 국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헌법 유린 폭주가 마침내 사법부의 심장부까지 덮쳤다.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인가”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 모든 위헌적 폭거의 배후에는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불순한 ‘방탄’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