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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힘, 가덕도특별법 개정방침에 “국회에 책임 떠미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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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을 위해 정부가 뒤늦게 관련 특별법 개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늑장대응 책임론을 국회에 미루는 것이 아니냐”면서 강하게 성토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4월부터 예견이 됐고, 6월 달에는 건설사 컨소시엄이 당시 국토부 2차관인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이제 10월 달이라며 “그동안 뭘 했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사비 증액을 위해 국토부, 재경부, 기획처와 계속 협의를 해왔지만 방법론에 이견을 보였고, 결국 국무조정실까지 나선 것이 아니냐”면서 “어느 부처가 반대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정 의원은 “이제 와서 갑자기 국회에 법 개정 이야기하는데, 공사비 문제에 대한 이재명 정부 방침이 가덕도 특별법 개정이냐”며 “언제 공식적으로 밝혔나. 서로 다투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제 와서 국회의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같은 당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도 “대구건설 컨소시엄과 예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에 중동 전쟁 발 공사비 급등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중순부터 정부에 대책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광주 군 공항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부처 지침 수정을 지시한 것을 대조하며 이재명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또 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만에 바꿀 수 있다”며 “특별법 개정은 왜 4개월 동안 손 놓고 있나”라며 쏘아 붙였다.

홍지선 장관은 “건설사 측에서는 특별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과 함께 재경부, 기획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로 했다”며 “그런 의구심이 최소한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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