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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금융公 부산 설립 가속도

김정훈 의원 법안 대표 발의…선박·해양플랜트 자금 지원

  • 이석주 기자 serenon@kookje.co.kr
  •  |   입력 : 2013-03-06 19:27:05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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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부산남갑)은 해양금융공사 설립과 해양금융 자금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중국 조선업의 급성장으로 동북아 '물류 전쟁'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반해 국내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양금융 전문기관을 설립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해양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해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담하고, 선박·항만시설과 해양플랜트, 해양 R&D(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출자로 3조 원 규모의 자본금을 조성한 뒤 대출이나 보증 등의 방식으로 30조 원 규모(자본금의 10배 이내)의 해양금융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이 법안은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지난해 7월 18대 국회 때 발의한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과 병합돼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설립 목적과 업무범위를 선박금융 뿐 아니라 항만시설의 확충과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자금을 공급·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해양금융공사가 설립되면 해양·파생금융상품의 중심지로 개발을 추진 중인 부산의 해양금융 발전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해운사나 조선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이나 일본이 최근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선박과 항만 등 해양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해양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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