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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집행 꼴찌

부산시, 목표액 24%에 그쳐

  • 이석주 기자 serenon@kookje.co.kr
  •  |   입력 : 2013-03-21 20:49:08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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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집행률은 작년과 비슷
- 서민지원사업은 50% 이상

올해 1분기에 집행된 부산시 예산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관련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시(공사·공단 포함)가 집행한 예산액은 총 1조44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산시의 올 한 해 예산인 6조7367억 원 중 상반기 집행 목표액인 4조7억 원의 36.13%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자치구·군이 집행한 예산(2642억 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집행액과 집행률은 각각 1조7095억 원과 36.33%이다. 이 같은 집행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지난 1월 경기침체 대응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올해 세출예산의 72%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SOC 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예산의 60%를 6월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초 방침대로라면 1분기 집행률은 '순항'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예산 집행 현황을 중점관리 사업별로 보면 일자리 사업과 서민생활 지원 사업 등은 5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인 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SOC 사업은 2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SOC 사업의 집행액은 상반기 집행 목표액(753억 원)의 24.24% 수준인 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집행률(30%)과 비교하면 5~6%포인트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SOC 사업과 관련한 시 전체 예산은 1254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성격상 대규모 공사들이 많고 공사 기간도 오래 걸려 3월 집행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부산의 집행률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대표적 SOC 사업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29%의 집행률로 저조했지만 '구포대교~대동수문 간 도로 확장' 사업은 상반기 목표액 135억 원 중 147억 원이 집행돼 109%의 비율을 보였다. '동삼삼거리~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도 6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반면 일자리 사업(57.25%)과 서민생활 지원 사업(50.49%)의 집행률은 시 평균 집행률을 웃돌았다. 일자리 사업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인 사업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148%)이었다. 서민생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선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바우처)'와 '상습 침수지 정비 사업'이 각각 87%와 70%로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 부산시 1분기 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전체

1조4453억 원(36.13%)

일자리 사업

196억 원(57.25%)

서민생활 지원 사업

5555억 원(50.49%)

SOC 사업

182억 원(24.24%)

※자료: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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