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내외 경제 악화추세 반영
- 추경규모 6조~10조 원 예상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0%에서 2.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경상수지 예상치도 일제히 낮춰 잡았다. 소비와 투자, 수출, 고용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이전보다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4년 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올 하반기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3%대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말 3.0%로 발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7%포인트나 내린 2.3%로 전망했다. 연간 취업자 수도 32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에서 29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12월에는 경제회복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석 달이 흐른 현시점에서는 이 같은 확신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실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4년 만에 추경을 편성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보전과 경기회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세입 감소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최소 6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도 유지·보수 등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