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 제도·시스템 개선 추진

해양수산부가 관계 기관 합동 '해양안전 종합관리 TF(태스크포스)'를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한다. 그동안 분산 운영돼 온 해양안전 행정체제를 해수부로 통합한 뒤 어선 충돌과 화재 등 해양사고를 30%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손재학 차관 주재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경찰청과 해양안전심판원, 해운조합, 부산·울산항만공사 등 31개 기관 46명의 해양안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종합해 해양안전과 관련한 기관별 역할을 분명히 정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해 '해양사고 30% 감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 해사안전국은 선박과 어선사고, 연안사고(비선박사고) 등 분야별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총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해양 안전문화 제고를 위해 '범국민 해양안전 운동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부는 관계기관 협업과제 발굴과 해양사고 예방대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해양안전 종합관리 TF'를 꾸리기로 했다. 최근 사고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에서의 저체온증 사망사고 예방대책 등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업·단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제도개선과 안전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어선 충돌과 '안전불감증' 등으로 해양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양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80여 명이 해상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해양환경관리공단도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253건 중 68%인 171건의 사고 원인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해수부 부활 이전 기관별로 분산됐던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협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손재학 차관은 "해수부 부활로 해양안전 행정체제가 통합되면서 일관된 대책 추진과 해양사고 감소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최근 발생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인 예방 조치와 획기적인 사고 감소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