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 원 규모의 주택관련 지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넣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자체의 행정운영 재정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재정난을 고려해 올해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 편성 계획과 향후 경제전망 등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추경과 관련한 최종안을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추경의 큰 줄기 중 하나는 주택관련 지원"이라며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 1조 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도 "올해는 줄이지 않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2조 원 규모의 세입 감소가 예상돼 원칙적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액이 이뤄져야 하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1년 늦추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감액) 비용은 2조 원 정도"라며 "지방에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