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배송센터 설치 등
- 인천공항 '물류 허브'화
- 구미 물동량까지 가져가

- 항만 배후단지 조기 개발
- 수도권港 제조업 입주
- 부산 등은 공동화 우려

정부가 12일 내놓은 '물류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은 항만 배후 물류단지 조기 개장, 인천공항의 '물류허브'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수도권과 동남권'이라는 양대 물류 축을 수도권 '일극 물류 축'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를 유치하고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를 도입하며 ▷인천공항 배후단지의 용도 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외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구매해 FTZ 내 배송센터로 반입한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물동량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천공항 화물 허브화를 위해 경북 구미의 물동량도 끌어당긴다는 계획이다. 구미 물동량은 장래에 동남권 신공항에서 처리해야 할 물동량이다. 인천공항 배후단지에는 또 제조업 입주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55만 ㎡)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꿔 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제조기업 입주 및 대기업의 공장 이전 등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항만 배후단지의 조기 개발도 공식화했다. 부산항 배후단지 521만 ㎡, 광양항 139만 ㎡, 인천항 464만 ㎡, 평택·당진항 229만 ㎡의 개발이 2020년까지 예정돼 있다. 부산신항에는 입주업체들의 입주 상황과 북항 인근의 공동화 현상을 고려하며 속도 조절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개발에 속도를 내고 나선 것이다. 단계적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산을 비롯한 전국 항만들의 배후단지 과잉공급도 우려된다. 과잉공급된 배후부지 처리는 수도권의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해 제조업체들로 입주시킨다는 복안이다. 반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직격탄은 비수도권이 맞는다. 비수도권의 제조업체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해 산업 공동화마저 우려된다. 정부는 또 실수요만 검증되면 물류단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한·중·일 트럭페리 사업도 속도를 낸다. 한·일(부산~시모노세키) 간 자동차 부품에 한정돼 운항 중이지만 향후 운송물품을 반도체로 확대하고 운행구간도 하카다, 오사카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중 트럭페리도 올해 2월 롄윈항을 추가 개통한 데 이어 톈진항도 개항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경남 고성군 지역 특구 내 해양플랜트 시설의 유치를 위해 다음 달 조선산업 특구를 조선·해양산업 특구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