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준생·기초수급 근로자 등
- 2년 치 월세 최대 720만 원
- 내년 1월부터 저리융자 실시
- 장·단기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내년 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20만 원(2년 치)까지 저리로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가 급등으로 심화되는 주거 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먼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앞으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년 1월부터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 치 월세(최대 720만 원)를 빌려준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 원 한도 안에서 대출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대출 규모가 작을수록 더 싼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4000만 원 초과일 때는 연 2.0%를, 2000만∼4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를,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를 적용한다.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대출을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내년 1년간 디딤돌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해주고,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보증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당장 연말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늘려 공급하고, 내년에는 이 물량을 1만 가구 확대해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 때 물량의 일부를, 공사 기간이 1년 이내여서 빨리 지을 수 있는 다세대·연립주택으로 공급해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이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금리를 현행 5~ 6%에서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영구임대주택, 10년 장기임대주택 등을 지을 때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대책은 최저소득층과 주택 구입, 전세를 지원하는 방향이었는데 이번에는 소득분위 2, 3분위의 차상위계층을 겨냥해 이들의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