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차별 소지가 짙은 광역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광역도시철도 수도권과 부산권 기본계획을 각각 고시했다. 대도시와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유사 사업인 데도, 수도권에는 속도가 빠르고 편리한 환승 시스템을 마련하지만 부산권에는 환승이 불편하고 속도도 느린 경전철을 놓는다.
국토부는 '서울~동탄 광역급행철도'(동탄선)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부터 시속 180㎞의 광역급행열차가 37.9㎞를 20분 만에 주파한다. 신분당선을 참고하면 동탄선은 서울 삼성역과 지하로 연결돼 환승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고시돼 내년 착공하는 '부산 노포역~양산 북정 노선'(양산선)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하면 되는데도 경전철로 건설된다. 기존 노포동 도시철도 역사에서 경전철 역사로 이동해야 해, 환승과 대기에만 15~20분 소요된다. 특히 교통약자인 노인과 어린이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실제 경전철과 기존선 역사가 각각 있는 사상역(사상~김해 경전철)과 동래역(미남~반송 경전철)에서는 환승 불편이 큰 상태다.
지자체 재정이 넉넉한 수도권 동탄선에 정부가 사실상 사업비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도 문제다. 1조5547억 원이 투입되는 동탄선의 총사업비는 정부와 공기업이 1조3282억 원(한국토지주택공사 8000억 부담), 지방비가 2264억 원이다. 반면 양산선 국비 투입액은 고작 3335억 원(총사업비 5558억 원)이다. 재정이 열악한 부산시와 경남도가 2223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양산 사송택지개발지구 등이 있어 동탄선처럼 국가 공기업이 분담금을 내야 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게다가 양산선은 시속 60㎞대에 불과한 저속열차다. 국토부는 12.5㎞를 24분에 운행한다고 했지만, 실제 양산 북정역에서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노포역 다음)으로 가려면 45~5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부산연대 박재율 대표는 "양산선은 수도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운영비 부담이 커 경전철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 광역도시철도 수도권과 부산권 비교 |
구분 |
서울 삼성~
경기 동탄 |
부산 노포~
경남 양산 북정 |
거리 |
37.9㎞ |
12.5㎞ |
소요시간 |
20분 |
24분(환승 대기시간 제외) |
열차속도 |
180㎞/h |
60~80㎞/h |
열차종류 |
급행열차 |
경전철 |
사업비 |
1조5547억 원 |
5558억 원 |
국비
지원액 |
1조3282억 원
(공기업 포함) |
3335억 원 |
지방비 |
2264억 원 |
2223억 원 |
※자료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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