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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 장관 "강산 세 번 바뀌어도 수도권 낙후지역 많아"

규제완화론 추진 시사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5-11-16 19:34:56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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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강호인(사진)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16일 밝혔다.

금기시됐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 책임자가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를 풀어 수도권에 혜택을 주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접경지역 등 수도권에도 낙후된 지역이 많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낙후된 상태로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어느 한쪽을 강제로 억누르기보다는 주변 환경, 국제정세 변화를 잘 살펴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가 도입된 지 30년 이상 지났다.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 바뀐 것 아니겠느냐"라며 "기술진보나 동북아 주변의 경제지형이 엄청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국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세계 경제축이 선진국(서양)에서 동북아 경제권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어 "우리가 허브역할을 탈환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국토 공간, 수송 인프라 등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며 "그동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율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강 장관의 발언은 '수도권을 키워 세계 변화에 대응하자'는 전형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론과 맥을 같이 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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